청약제도 개편(청년 공공분양, 주택자금 지원, 사전청약 등)

 

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

핵심은 두가지 입니다.

 

1. 낮은 분양가, 2. 저금리의 장기 대출

 

이 두가지를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.

 

공공분양 50만호 공급

 

공공분양 물량을 5년간 공급계획 기준 2018년~2022년보다 2023년~2027년에 3배 이상 확대합니다.

 

총 50만호를 공급하며,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중장년층 공급도 확대합니다.

청년층에 34만호, 중장년충(4050) 등에 16만호를 공급합니다.

 

청년원가주택, 역세권 첫집 등으로 서울 6만호, 수도권 36만호, 비수도권 14만호 공급계획중입니다.

 

@mostafa_meraji, pixabay

 

주거선택 3가지 유형 제시

 

분양받은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가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.

 

[나눔형]으로 시세 70% 이하로 분양 받은 후 향후 시세차익의 70%를 보장합니다(25만호).

의무거주는 5년간 하여야 합니다.

 

[선택형]으로 6년간 거주 후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(10만호).

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가 공공에 적용된 것입니다.

 

[일반형]으로 시세의 80% 수준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(15만호).

 

주택 마련 자금 지원

 

[나눔형]과 [선택형]을 위한 저금리, 장기 대출을 제공합니다.

LTV는 80%, DSR 미적용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
기존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%, DSR 40%인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.

 

[일반형]의 경우 기존 주택기금대출을 활용하는데, 청년층의 경우 한도와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.

 

국토부 보도자료

 

사전청약 실시

 

올해 2022년 하반기 내로 약 3,1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습니다.

지역은 고양창릉, 고덕강일, 양정역세권 등입니다.

 

내년 2023년 상반기에는 약 3,600호를 사전청약 할 수 있습니다.

지역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, 마곡, 경기 남양주 왕숙 등입니다.

 

내년 2023년 하반기까지 약 3,800호의 사전청약도 실시합니다.

지역은 서울 대방, 위례, 면목 행정타운입니다.

 

국토부 보도자료

 

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선

 

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청년층의 경우 [선택형], [나눔형]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[일반형]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.

 

중장년층(4050)의 경우 [일반형]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, [선택형]에 다자녀,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합니다.

 

국토부 보도자료

 

민간분양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를 확대하며, 중장년층(4050)이 선호하는 대형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합니다.

 

국토부 보도자료

 

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.